EU의 새로운 매스밸런스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U 집행위원회의 이행결정 2026/1425에 따라 2026년 7월 2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일회용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 계산에 화학적 재활용 원료가 '연료 사용 제외' 매스밸런스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소재모아에서 규제에 맞는 재생원료를 찾아보세요.

ISCC PLUS 인증만으로 EU 규제 준수가 가능한가요?

현재 ISCC PLUS 인증만으로는 EU 페트병 의무율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ISCC는 EU 규제 준수를 위한 별도의 '규제 시장 체계'를 개발 중이므로, 관련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재활용한 페트 원료는 언제부터 EU 의무율에 포함되나요?

한국에서 재활용한 소비 후 플라스틱은 2027년 11월 21일부터 EU 의무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EU의 폐기물 운송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가 화학적 재활용 계산법을 확정했다, ISCC PLUS는 규제용 인증을 따로 만든다

EU가 일회용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을 계산할 때 화학적 재활용으로 만든 원료도 넣기로 했습니다. 연료로 쓰인 몫은 빼고 제품 원료로 간 몫만 인정하는 '연료 사용 제외' 매스밸런스가 기준입니다. 이 결정은 2026년 7월 23일 발효됐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매스밸런스로 인증하는 ISCC PLUS는 9월 지침을 고쳤고 규제 증빙에 쓸 체계를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페트병 의무율, 화학적 재활용을 연료 사용 제외 방식으로 센다

EU 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은 페트 음료병에 2025년부터 재생 플라스틱을 25%, 2030년부터는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에 30% 넣도록 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이 의무율의 계산·검증·보고 규칙을 새로 정한 이행결정 2026/1425를 채택했습니다. 7월 3일 관보에 실린 이 결정은 7월 23일 발효됐고 2023년에 만든 이전 규칙(이행결정 2023/2683)은 폐지됐습니다.

이전 규칙은 EU 식품 접촉 재활용 규정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규정이 인정하는 재활용 기술은 페트의 소비 후 기계적 재활용과 닫힌 순환 고리 재활용뿐입니다. 새 결정은 원료의 화학 구조가 바뀌는 화학적 재활용도 의무율 계산에 넣었습니다. 고분자를 분해한 물질을 신재 원료와 섞어 새 고분자를 만들면 산출물마다 재활용 원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매스밸런스를 쓰도록 했습니다. 매스밸런스는 투입한 재활용 원료의 무게만큼을 산출물과 손실에 장부상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결정문은 이 배분 규칙을 이른바 연료 사용 제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료와 손실로 간 몫은 재생원료로 치지 않습니다. 배분한 양은 사업장 밖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항목	이행결정 2026/1425의 규칙
기본 배분	투입한 재활용 원료를 산출물마다 같은 비율로 나누고 연료·손실로 분류된 산출물 몫은 0으로 계산
연료와 제품 원료 양쪽에 쓰일 수 있는 중간 산출물	액체·기체는 재활용 경로에 남는다고 입증한 비율만 인정, 숯 같은 고체는 계산에서 제외
산출물 사이 재배분	투입 원료가 실제 화학 공정으로 바뀔 수 있는 산출물에만, 그 산출물에 들어갈 수 있는 양까지만
정산 기간	최대 3개월, 남은 양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 장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어느 때에도 금지
정산 단위	사업장별, 배분량을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금지
서류	배치마다 재생원료 신고서를 고객에게 전달, 받은 신고서는 5년 이상 보관
검증	투입과 산출이 모두 고분자는 아닌 공정은 사업장 단위로 해마다 제3자 검증(중소기업은 3년마다)

열분해유를 스팀 크래커에 넣는 경우에는 끓는점 분포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재는 표준 시험(EN 15199-3·4 등)으로 크래커에 들어간 재활용 원료의 양을 따집니다. 화학적 재활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는 공급망을 따라 보통 음료 충전업체까지 전달됩니다. 회원국은 페트병을 시장에 내놓는 업체에게서 이 증명서를 거둡니다.

한국에서 재활용한 페트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들어간다

이 결정에서 재생 플라스틱은 EU 안에서 재활용한 것을 말합니다. 2027년 11월 21일부터는 OECD 결정(재활용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하는 OECD 이사회 결정)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재활용한 소비 후 플라스틱도 포함됩니다. OECD 회원국인 한국도 이 범위에 듭니다. 다만 EU가 폐기물 운송 규정(2024/1157)에 따라 그 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결론 내리면 빠집니다. OECD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EU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결정문은 OECD 국가마다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수준과 시설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산입 시점을 늦췄습니다.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로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교역 흐름에 줄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수입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의무율 계산에 넣지 않을 뿐입니다. 회원국은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재활용됐는지와 관계없이 업체가 낸 자료를 검증해야 하고 EU 밖에서 매스밸런스 배분을 거친 원료가 들어오면 함께 온 정보가 이 결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SCC PLUS가 바꾸는 것

ISCC는 2026년 9월 21일부터 유효한 ISCC PLUS 매스밸런스 지침 v1.1에 '연료 사용 제외 배분' 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산출물을 에너지로 쓰이는 연료와 제품 원료로 쓰이는 비연료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ISCC PLUS에서 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음 버전에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지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자유 배분에도 투입 원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유 배분은 인증 원료의 속성을 여러 산출물 가운데 어디에 둘지 사업자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투입 원료를 인증 원료로 메우는 보상은 두 원료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5배 이내인 것처럼 성질이 비슷하다는 조건을 갖출 때만 허용됩니다. ISCC PLUS 문서 체계 안내에 따르면 새 ISCC PLUS 시스템 문서도 이미 유효하고 18개월 전환기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됩니다.

ISCC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르면 9월 22일부터 'Plastic Waste Processor'라는 사업장 유형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인증서는 다음 재인증까지 그대로 씁니다. 그 뒤에는 분쇄처럼 고분자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처리는 '기계적 재활용 공장'으로, 구조가 크게 바뀌는 처리는 '폐기물·잔여물 처리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규제 대응 체계도 따로 만듭니다. ISCC는 2월 24일 총회 자료에서 2026년 계획으로 EU 포장재 규정(PPWR)·SUPD·폐자동차 규정(ELV) 등의 준수를 증빙할 별도 '규제 시장 체계'를 꼽았습니다. 9월 8일에는 웨비나 「LINK」에서 세계 각국의 재활용 규제 대응을 돕는 새 인증 스킴 개발을 소개했습니다. 웨비나 안내문에는 스킴의 요건과 시작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ISCC PLUS 규칙을 EU 결정과 견주면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부터 유효한 ISCC PLUS 공급망 관리 문서(203-2)는 같은 회사나 그룹, 지분 50% 이상 합작사의 사업장 사이에 크레딧을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항목	ISCC PLUS(현행 v1.1)	EU 이행결정 2026/1425
사업장 사이 이전	같은 회사·그룹, 지분 50% 이상 합작사 사업장 사이 크레딧 이전 허용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회사로 배분량 이전 금지
장부 마이너스	매스밸런스 기간이 끝날 때 마이너스 금지	어느 때에도 마이너스 금지
정산 기간	최대 3개월(농림 바이오매스 등은 12개월)	최대 3개월
연료 사용 제외 배분	항목만 신설, 세부 규칙은 다음 버전	산출물 분류와 계산 단계까지 규정

그래서 ISCC PLUS 인증서가 지금 그대로 EU 페트병 의무율 증빙으로 쓰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SCC가 규제용 체계를 따로 만드는 것도 이런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규제도 매스밸런스를 정하는 중

EU 포장재 규정(PPWR)

포장재 전체에 적용할 재생원료 계산·검증법은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가 8월 14일 시작한 의견수렴은 9월 16일 188건을 받고 마감했습니다. 채택 예정 시기는 2026년 4분기입니다. 의견수렴 문서는 매스밸런스나 화학적 재활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데이터 흐름, 공급망 관리, 집계 수준, 필요한 경우 독립 제3자 감사를 검토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9월 17일 의견서에서 화학적 재활용 규칙을 빨리 확정하고 연료 사용 제외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료 외 용도가 입증된 고체 산출물은 중간 산출물로 인정하고 사업장 사이 크레딧 이전은 명확하고 감사 가능한 조건에서 허용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페트병 결정이 고체를 계산에서 빼고 사업장 사이 이전을 막은 것과 다른 요구입니다.

영국 플라스틱포장세

letsrecycle.com의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세관세청(HMRC)은 10월 6일 법령 초안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초안은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매스밸런스로 배분해 플라스틱포장세의 재생 플라스틱 30% 기준에 넣는 내용입니다. 마감은 12월 21일입니다. 영국 정부는 2027년 4월 1일부터 매스밸런스를 허용하기로 이미 확정했고 이때 사업자는 법령 요건을 갖춘 인증 스킴을 써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공정 중 발생 폐기물(PIR)은 재생 플라스틱 정의에서 빠집니다.

한국

국내 제도에는 아직 매스밸런스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7월 21일 "석유화학업계의 재생원료 사용 등 친환경 사업 확대에 따라, 국내 제도 내 Mass Balance 방식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협력단과 함께 매스밸런스 기반 순환·바이오 화학소재 인증·검증 체계를 설계하는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환경일보가 4월 1일 전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도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에 화학적 재활용과 질량수지(매스밸런스) 방식의 인정 여부, 연료 사용분 제외, 손실분 처리, 계산 지점 같은 세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신문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같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처리할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실증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고 실증 결과에 따라 인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무율은 오릅니다. 비건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7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써서 먹는샘물이나 비알코올 음료를 만드는 사업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26년 10%에서 2027년부터 15%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실무 시사점

EU에 페트 재생원료를 공급하려는 국내 재활용업체라면 한국에서 재활용한 원료가 2027년 11월 21일 전까지는 EU 페트병 의무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고객사와 맞춰 봐야 합니다. 수출은 할 수 있지만 고객사가 의무율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날부터입니다. 그때도 배치마다 재생원료 신고서를 넘기고 받은 신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니 배치별 서류 체계를 지금부터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열분해유나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사·재활용업체는 ISCC PLUS 인증만으로 EU 페트병 의무율 증빙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이 크레딧 이전에 기대는 공급 구조라면 EU로 가는 물량은 사업장별로 따로 관리하고 끓는점 분포 시험 자료와 해마다 받는 제3자 검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ISCC의 규제용 스킴이 어떤 요건으로 나오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ISCC PLUS 인증을 'Plastic Waste Processor' 유형으로 받은 기계적 재활용업체는 다음 재인증 때 유형이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되는 새 문서 체계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으로 가는 포장재라면 2027년 4월 1일부터 공정 중 발생 폐기물(PIR)로 만든 재생원료가 플라스틱포장세 30%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국내에서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 재생원료 의무율을 채울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회 용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증 결과가 나오면 국내 기준의 방향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소재모아에서 재생원료를 비교할 때 공급사가 어느 나라에서 재활용했는지, 기계적 재활용 원료인지 매스밸런스로 배분한 원료인지, 배치별 신고서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EU·영국 규칙에 맞는 물량을 가려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