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1일 혼합 수거 PET의 식품용 투입원료를 「무색 PET 식음료병」에서 「PET병」으로 넓히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혼합 수거 PET 선별사업자의 비식품용 선별 의무는 삭제되지만 별도 수거 경로와 품질기준·시험성적서 확인은 그대로입니다.
-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으며, 확정되면 발령한 날부터 유예 없이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1월 11일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009호). 혼합 수거된 PET로 식품용 재생원료를 만들 때 투입원료를 「무색 PET 식음료병」에서 「PET병」으로 넓히고 혼합 수거 PET 선별사업자의 비식품용 선별 의무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확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어디까지 왔나 —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공고문은 개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식품용 재생원료 투입원료 대상 확대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생원료의 식품용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원료 수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같은 고시는 올해 이미 한 차례 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6월에 예고된 개정안(공고 제2026-608호)은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에 KS T1330을 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일자 | 내용 |
|---|---|
| 2026년 6월 19일~7월 10일 | 같은 고시 개정안(공고 제2026-608호) 행정예고. 품질기준 시험방법에 KS T1330 추가 등 |
| 2026년 11월 11일 | 공고 제2026-1009호 행정예고 |
| 2026년 11월 30일 | 의견 제출 마감 |
| 확정 고시 발령일 | 시행(개정안 부칙) |
의견은 온라인으로 내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로 제출하면 됩니다. 항목별 의견과 함께 반대한다면 그 사유와 수정안을 적습니다.
혼합 수거 경로에서 「무색」과 「식음료」가 빠집니다
공고문은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혼합 수거되어 반입된 PET 선별사업자의 비식품용 선별 의무를 삭제하고(안 별표 1의2 제5호) 식품용 재생원료의 투입원료 대상을 무색 PET 식음료병에서 PET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 제6조제1항, 별표 1의2, 별표 2의2 등).
붙임으로 공개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바뀌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 원문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는 여기서 PET로 줄여 씁니다.
| 조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제2호(혼합 수거·선별 반입 원료) | PET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압축·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 PET병 이외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압축·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
| 제5조제2호(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 혼합 수거·선별된 무색 PET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려는 자 | 혼합 수거·선별된 PET병을 재활용하려는 자 |
| 별표 2의2 제2호 | 무색 PET 재질 식음료병만 | PET병만 |
| 별표 1의2 제5호 | 혼합 수거 PET 선별사업자의 비식품용 선별 의무 | 삭제 |
| 생산 신청서 서식 제목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혼합수거 무색페트병)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혼합 수거) |
문구만 보면 혼합 수거 경로의 투입원료에서 색과 내용물 조건이 빠집니다. 어디까지를 「PET병」으로 볼지는 확정 고시와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압니다.
병 모양 아닌 PET 제외, 별도 수거 경로, 품질 기준은 그대로
넓어지는 것은 혼합 수거 경로의 투입원료입니다. 나머지 문턱은 그대로입니다.
제4조제2호는 개정 뒤에도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병 모양이 아닌 PET가 섞이지 않도록 선별하라고 규정합니다. 별도 수거 경로를 다룬 제4조제1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별도 수거 체크리스트도 여전히 무색 PET 재질 식음료병을 따로 보관·선별·압축하는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비건뉴스는 2026년 11월 15일 보도에서 이번 예고만으로 가정의 분리배출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혼합 수거 PET로 식품용 재생원료를 만들려는 재활용사업자는 개정안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항목을 확인받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보관 | 압축품이 빗물·흙 같은 이물질에 덜 노출되도록 지붕과 3면 이상 벽면을 갖춘 보관장소 |
| 재활용 설비 | 뚜껑·라벨 제거, 광학선별, 분쇄, 비중선별, 세척·헹굼, 탈수, 건조, 먼지 제거, 금속선별 시설 |
| 품질 |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별표 3)을 충족하는지 |
| 관리 체계 | 자체 재활용 단계별 관리기준과 기록·관리 체계 |
| 자료·혼입 관리 | 반입·생산 자료(공인계량표, 세금계산서 등) 관리와 비식품용 혼입 방지 |
사용 의무는 오르고 원료는 넓혀야 합니다
식품용 재생 PET를 써야 하는 쪽의 의무도 오르고 있습니다. 비건뉴스의 2026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현재 10%에서 2027년부터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써서 먹는샘물이나 비알코올 음료를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업체로 넓히고 의무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고시 | 내용 | 상태 |
|---|---|---|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 페트병 사용의무율 10% → 2027년부터 15% | 9월 행정예고 |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 2030년까지 대상 연 1,000톤 이상 업체, 의무율 30% | 정부 계획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 혼합 수거 투입원료를 PET병으로 확대 | 11월 행정예고 |
의무율은 음료 제조사가 지는 수요 쪽 규정이고 이번 개정안은 그 원료를 만드는 재활용 쪽 규정입니다. 공고문이 개정 이유로 「원료 수급의 용이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흐름에서 읽힙니다.
실무 시사점
혼합 수거 PET를 다루는 선별사업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비식품용 선별 의무가 빠지고 투입원료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식품용 재생원료를 만드는 재활용사업자의 확인 심사에서는 선별사업자의 보관·선별·압축 시설을 계속 봅니다. 시설 기준까지 풀리지는 않습니다.
확정되면 유예 없이 시행됩니다. 개정안 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서식도 함께 바뀌니 확정 고시가 나온 뒤에는 바뀐 서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품질 기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투입원료의 문구가 넓어져도 시험성적서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색이 있는 PET병을 섞은 원료가 실제로 기준을 넘는지는 품질 시험이 가립니다. 원료 범위를 넓히려는 재활용사업자라면 투입 원료별 시험 데이터를 미리 쌓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장에서 혼합 수거 PET를 다루며 겪는 문제가 있다면 마감 전에 의견으로 내야 확정 고시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PET 외 수지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PET병만 다룹니다. 재생 PE·PP를 식품용기에 쓰는 문제는 이 고시의 범위 밖입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식품용 재생 PET는 원료 출처와 선별·세척 이력, 시험성적서가 함께 따라가야 거래가 됩니다. 소재모아에서 재생 PET 원료의 출처와 물성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식품용과 비식품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낼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혼합 수거 경로에서 식품용 재생원료를 만들 때 투입원료가 '무색 PET 재질 식음료병'에서 'PET병'으로 넓어지고, 혼합 수거 PET 선별사업자의 비식품용 선별 의무가 삭제됩니다. 별도 수거 경로와 품질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소재모아에서는 재생 PET 원료의 출처와 물성 자료를 비교하며 거래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개정안 부칙에 따라 확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생산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서식도 함께 바뀝니다.
아닙니다. 투입원료 문구만 넓어질 뿐, 시험성적서로 품질기준(별표 3)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합니다. 병 모양이 아닌 PET와 다른 재질 플라스틱의 혼입 금지 규정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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