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포장세 4년 평가, 재생 30% 포장은 늘었지만 세금만의 효과는 아니다

영국 국세청(HMRC)과 재무부가 10월 28일 플라스틱 포장세 최종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GOV.UK에 올라온 평가 보고서는 이 세금이 기업 행동과 환경 성과에 중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다른 요인과 분리할 수 없고 변화가 일부 기업에 몰려 있다는 단서를 함께 달았습니다.

포장세는 재생 함량 30% 미만 포장에 톤당 228.82파운드를 매깁니다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는 2022년 4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GOV.UK 등록 안내에 따르면 재생 플라스틱이 30% 미만인 포장 부품을 영국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사업자가 세금을 냅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완제 플라스틱 포장 부품을 10t 이상 만들거나 수입했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재생 30% 이상 포장은 129만t에서 150만6000t으로 늘었습니다

평가 보고서가 정리한 신고 중량을 보면 재생 함량 30% 이상 포장은 2022~23 회계연도 129만t에서 2025~26 회계연도 150만6000t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고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51%로 커졌고 30% 이상 포장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34%에서 40%로 올랐습니다.

표를 보면 2025~26 회계연도에는 30% 이상 물량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 신고량도 343만3000t에서 297만t으로 내려왔습니다. HMRC 행정자료에서도 포장세 도입 이후 플라스틱 포장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비중이 51%까지 오른 것은 30% 이상 물량이 늘고 전체 신고량은 줄어든 결과입니다.

평가는 효과를 세금만의 몫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포장세가 광범위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낸 것은 아니고 기업 행동에 주변부에서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30%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이 늘어난 것도 일부 기업이 기준선에 맞춰 대응한 결과로 봤습니다. 변화 폭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사정도 밝혔습니다. 세금 도입 전 재생 함량 기준선 자료는 수집되지 않았고 행정자료는 포장이 30% 위인지 아래인지만 기록합니다.

설문 결과도 같은 방향입니다. 정량 조사는 2026년 1~4월 포장세 등록 사업자 1,011곳을 대상으로 했고 정성 조사는 2025년 5~7월 50곳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포장세가 포장 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답했지만 큰 영향이라고 본 곳은 소수였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포장세가 여러 상업적·환경적·규제적 요인과 함께 작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더 늘리지 못한 이유는 공급과 품질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재생 함량을 늘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급사가 재생 함량이 든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기업 반응이 단기적으로 재생 소재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제약돼 있다는 해석과 들어맞는다고 봤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수요가 어느 정도 늘었을 수는 있어도 공급 쪽의 실질적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재활용률 상승은 재활용 물량보다 폐기물 감소와 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포장세 도입 이후 줄었고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44.2%였고 2022~2024년에는 평균 51.6%로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재활용률이 높아진 데는 재활용 물량 확대보다 포장 폐기물 발생량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장세가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플라스틱 양을 크게 늘렸다는 근거는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26만 tCO2e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재생 함량 계산 규칙이 두 가지 바뀝니다

GOV.UK 정책문서(2025년 11월 26일)는 2027년 4월 1일부터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계산할 때 매스밸런스 방식을 쓰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스밸런스는 재생원료와 신재를 섞어 생산할 때 재생원료 투입량만큼을 제품에 장부상 배분하는 계산법입니다. 같은 날부터 사전소비 폐기물은 재생 함량의 출처에서 빠집니다. 정책문서는 사전소비 폐기물을 두고 해석이 크게 갈릴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letsrecycle의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HMRC는 10월 6일 이 내용을 담은 법령 초안의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마감은 12월 21일입니다. 매스밸런스 방식이 들어오면 30% 기준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화학적 재활용 물질도 포장에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 시사점

영국으로 가는 포장이라면 재생 함량이 30% 이상인지가 곧 세금 여부를 가릅니다. 30% 미만 포장에는 2026년 4월부터 톤당 228.82파운드가 붙습니다. 거래처가 기준선 어느 쪽에 있는지, 요구 함량이 30%인지 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요구가 30% 기준선 근처에 몰릴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가 기준선 위아래만 기록하는 데다 보고서도 기준선에 맞춘 대응이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고 봤습니다. 구매사가 원하는 것은 평균 함량이 아니라 30%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공급 쪽이 병목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재생 함량이 든 제품을 공급사가 내놓지 않는다는 응답이 26%였습니다.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을 입증한다면 영국 수요처와 협상할 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이후에는 원료의 출처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전소비 폐기물이 제외되면 영국 30% 계산에 쓰려는 재생원료가 소비 후(PCR)인지 공정 발생(PIR)인지 서류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21일 의견수렴 마감 뒤 확정되는 법령이 사전소비 폐기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챙겨 볼 부분입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영국 수요처에 재생원료를 소개하려면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소비 후인지 공정 발생인지부터 확인해 둬야 합니다. 소재모아에서 재생원료의 출처(PCR·PIR)와 물성을 비교해 두면 거래처가 요구하는 재생 함량 기준에 맞춰 볼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출처

• HMRC·HM Treasury, "Plastic Packaging Tax Evaluation: final evaluation" (2026-10-28)
• HMRC, "Check if you need to register for Plastic Packaging Tax" GOV.UK 안내 (최종 수정 2026-02-12)
• HMRC, "Plastic Packaging Tax: mass balance approach and removal of pre-consumer plastic" 정책문서 (2025-11-26)
• letsrecycle.com, "Plastic Packaging Tax mass balance rules published for consultation"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