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재생원료 미달 38곳에 과징금, 음료 용기 의무는 2026년부터 25%

미국 워싱턴주 환경부(Ecology)가 2026년 11월 10일 재생원료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생산자 38곳에 과징금 246,548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워싱턴주에서 판 음료 용기·쓰레기봉투·세정·개인위생 용기가 대상입니다. 의무 비율도 오르고 있어 음료 용기는 2026년부터 25%가 됐고 쓰레기봉투는 2027년부터 20%가 됩니다.

세 번째 과징금에 세정·개인위생 용기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2021년 제정된 워싱턴주 플라스틱 법에 따른 세 번째 부과입니다. 워싱턴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과징금은 기업당 131달러에서 43,381달러까지였습니다. 금액은 각 기업이 2025년 워싱턴주 판매 제품에 넣었어야 할 소비자사용후 재생원료(PCR) 양을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워싱턴주에서 팔린 대상 품목은 2억2000만 파운드가 넘었고 생산자의 약 70%가 2025년 기준을 지켰습니다.

앞선 두 차례는 쓰레기봉투와 음료 용기만 대상이었습니다. 세정·개인위생 용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붙어 이번에 처음 과징금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 합계는 첫 부과 이후 해마다 줄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발표 때는 의무 대상 128곳 가운데 93곳이 기준을 지켰습니다. 2025년 6월 5일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 팔린 약 1억7000만 파운드 가운데 75%가 신재(재활용 원료를 섞지 않은 새 수지)였고 재생원료는 25%였습니다. 과징금을 받은 곳은 23곳에서 38곳으로 늘었는데 합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의무 비율은 품목마다 일정이 다르고 용기는 50%까지 오릅니다

워싱턴주 법 RCW 70A.245.020은 재생원료 최소 비율을 품목별로, 무게 기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음료 용기와 세정·개인위생 용기는 2031년부터 50%입니다. 와인(187mL 플라스틱 용기)과 우유는 2028년에야 의무가 시작되고 2036년에 50%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해마다 1월 1일에 다음 해 비율을 조정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폭에는 법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해 법정 비율보다 높일 수는 없습니다. 내릴 때도 세정·개인위생 용기는 10% 아래로, 쓰레기봉투는 1단계 비율 아래로는 못 내립니다. 연방 보건·안전 요건 때문에 재생원료를 넣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은 다음 해 의무에서 한시적으로 빠집니다.

과징금은 모자란 재생원료 무게에 20센트를 곱해 매깁니다

계산식은 RCW 70A.245.040에 있습니다. 목표 비율에서 실제 비율을 뺀 만큼의 플라스틱 무게(파운드)에 20센트를 곱합니다. 상한은 없고 계산 결과가 0 이하면 과징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전년도 판매분을 따져 이듬해 6월 1일부터 부과합니다.

감경 사유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례적인 시장 상황이나 재생 플라스틱 공급의 차질·부족처럼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막은 요인이 있었다면 환경부는 감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매기는 대신, 또는 매기면서 시정조치 계획(언제·어떻게 기준을 맞출지 당국에 내는 이행 계획)을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도 환경부와 합의서를 맺으면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30일 안에 내거나 워싱턴주 오염통제심판위원회(Pollution Control Hearings Board)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1만 달러 이상 과징금 대상은 8곳입니다. 이 가운데 5곳이 재생원료 비율 0%였습니다.

의무는 생산자가 지고 인정 원료는 PCR뿐입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워싱턴주에 제품을 파는 생산자입니다. RCW 70A.245.010은 자체 브랜드로 파는 경우 제조사를, 다른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경우 브랜드 라이선시(상표 사용권을 받아 그 이름으로 제품을 파는 사업자)를 생산자로 봅니다. 둘 다 주 관할 밖에 있으면 워싱턴주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가 됩니다. 품목별 연간 판매량이 1톤 미만이거나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량 생산자는 빠집니다.

인정되는 원료는 PCR뿐입니다. 법은 PCR을 가정이나 상업·산업·기관 시설이 최종 사용자로서 다 쓰고 버린 재료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했고 유통 과정에서 돌아온 물량도 넣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 나온 공정 발생 재생원료(PIR)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무 시사점

워싱턴주 의무는 PCR만 셉니다. 미국 브랜드사에 용기나 봉투용 재생원료를 공급한다면 원료가 소비자사용후 재료에서 나왔다는 서류가 거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스크랩에서 나온 몫은 같은 재생원료여도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올라가는 일정이 품목마다 다릅니다. 음료 용기는 2026년 판매분부터 25%가 적용되고 미달분은 2027년에 과징금으로 돌아옵니다. 음료병은 rPET 수요와 바로 이어집니다. 쓰레기봉투는 2027년부터 20%가 되는데 PE 필름 제품이라 재생 PE 수요와 맞물립니다. 세정·개인위생 용기는 HDPE·PP 병이 많은 품목으로 2028년에 25%로 오릅니다.

큰 과징금은 재생원료를 거의 넣지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1만 달러 이상 8곳 가운데 5곳이 0%였고 나머지 3곳도 5%에 못 미쳤습니다. 과징금은 모자란 무게에 비례하니 판매량이 많은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못 구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주정부는 이들의 이름과 달성 비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급 차질은 감경 사유일 뿐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환경부는 재생 플라스틱 공급이 끊기거나 부족했던 사정을 감경할 때 따져 봅니다. 과징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 브랜드사로서는 물량을 꾸준히 대 줄 공급사를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미국 수요처에 재생원료를 소개하려면 원료가 소비자사용후 재료인지 공정 발생 재료인지를 먼저 서류로 가려 둬야 합니다. 소재모아에서 재생 PE·PP·PET의 출처와 물성을 비교해 두면 거래처가 요구하는 PCR 비율과 증빙에 맞는 원료를 고를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출처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Ecology fines 38 plastic producers $246,548 for failing to meet Washington's recycled content requirements" (2026-11-10)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Ecology fines 35 plastic producers $416,000 for not using enough recycled plastic" (2024-10-03)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Twenty-three plastic producers fined a combined $277,000 for failing to use enough recycled content" (2025-06-05)
•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RCW 70A.245.020 Postconsumer recycled content (접속 2026-11-11)
•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RCW 70A.245.040 Penalties (접속 2026-11-11)
•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RCW 70A.245.010 Definitions (접속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