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U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로의 비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소재모아에서는 변화하는 규제에 맞춰 투명한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U의 수출 금지 조치가 동남아시아 재생 펠릿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EU산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던 동남아 재활용업체들은 새로운 원료 조달처를 찾아야 하며, 이는 재생 펠릿의 수율, 물성,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생 펠릿 구매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가격, 물성 외에 원료 유형(PIR/PCR), 원료 발생국, 수입 허가 형태, 중간 재활용업체 경유 여부, 제3자 감사 대응 여부 등 원료 출처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EU 비OECD행 폐플라스틱 11월 21일 금지, 동남아 재생 펠릿 원료가 흔들릴 수 있다

EU가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로 폐플라스틱을 내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2025년 EU가 수출한 폐플라스틱은 140만 톤이고 그중 62만 8천 톤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세 나라로 갔습니다. 동남아산 재생 펠릿을 사는 회사라면 이제 공급사가 쓰는 원료의 출처도 가격만큼 따져야 합니다.

규정 시행 일정

EU 폐기물 운송 규정(Regulation (EU) 2024/1157)은 2024년 5월 20일 발효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안내를 보면 폐플라스틱 수출에는 날짜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시점	내용	대상
2026년 5월 21일	사전 서면 통지·동의 절차 적용	깨끗한 비유해 폐플라스틱(B3011)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수출
2026년 11월 21일	수출 전면 금지,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비OECD 국가로 가는 비유해 폐플라스틱
2027년 5월 21일	폐기물을 받는 시설의 독립 감사 요건	EU 밖으로 나가는 폐기물 전반(OECD 포함)

2026년 5월 통지·동의 절차와 2027년 5월 감사 요건은 다른 폐기물에도 적용됩니다. 비OECD 수출 금지만 플라스틱부터 시행됩니다. 규정 제42조 4항에 따라 비OECD 국가는 2029년 5월 21일부터 집행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적정한 관리 역량을 입증하고 심사와 목록 채택을 거치면 비유해 폐플라스틱(B3011)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OECD 수입국 목록과 금속 스크랩 논란

집행위원회는 9월 18일 비OECD 국가 목록 초안을 냈습니다. 2027년 5월 이후 EU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정하는 목록이고 32개 국가·지역이 신청했습니다. BIR 회원 공지에 따르면 금속을 신청한 24곳 가운데 19곳이 금속 폐기물 수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16곳은 다른 폐기물만 허용하는 쪽으로 제안됐습니다. 홍콩·카자흐스탄·토고 3곳은 목록에 아예 오르지 못했습니다. 금속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제안된 곳은 5곳입니다.

Recycling International은 유럽과 인도의 재활용 단체들이 공급망 교란을 걱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재활용협회(BIR)는 업계 의견을 모아 10월 16일에 마감하는 공개 협의에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비OECD로 가는 폐플라스틱과 전자폐기물에는 따로 금지 조항이 있어 이번 승인 작업에서 제외됐다고 BIR은 설명했습니다. 금속은 목록에 이름이 오르면 2027년 5월 이후에도 길이 열립니다. 플라스틱에는 2029년 5월까지 그런 목록 자체가 없어 금속 업계처럼 지금 협의에서 다퉈 볼 자리도 없습니다.

140만 톤 가운데 막히는 물량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EU 폐플라스틱 수출 140만 톤 가운데 절반가량은 OECD 국가로, 절반가량은 비OECD 국가로 갔습니다. 11월 금지는 비OECD로 가던 그 절반을 막습니다.

도착지	2025년 수출량	OECD	11월 21일 금지 대상
튀르키예	51만 톤	○	아니오
말레이시아	27.6만 톤	✕	예
인도네시아	21.5만 톤	✕	예
베트남	13.7만 톤	✕	예
영국	10.8만 톤	○	아니오

튀르키예는 OECD 회원국이라 11월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집행위원회는 같은 날 튀르키예로 간 폐플라스틱의 관리 실태 평가를 따로 냈습니다. 이 평가에서 튀르키예는 데이터 투명성, 법 집행 정보, 거버넌스 세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튀르키예가 법을 강화하고 집행을 개선하는 조치는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제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규정상 OECD 국가로 가는 수출도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생 펠릿과 원료 조달

규정은 EU에서 나가는 폐기물을 다룹니다. 적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제품이나 2차 원료가 된 재생 펠릿은 이 규정으로 수출입이 막히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재활용업체가 EU산 폐플라스틱을 펠릿 원료로 써 왔다면 11월 21일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원료를 구해야 합니다. 원료가 바뀌면 수율과 물성, 단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폭은 각국의 폐기물 발생량, EU 밖에서 들여오는 물량, 설비 가동률, 신재 가격, 재생원료 수요에 따라 업체마다 달라집니다.

동남아 수입국도 규제를 조였다

국가	규제
태국	2025년 1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말레이시아	2025년 7월 1일부터 SIRIM을 폐플라스틱 수입의 단일 검사·승인서 발급 기관으로 지정. 비플라스틱 이물 2% 이하, 기름·전자폐기물·음식물 혼입 불가
인도네시아	2025년 수입 금지가 보도됨. 2025년 12월 환경부 자료로는 폐플라스틱 수입이 바탐 보세구역에만 허용되고, 2025년 11월까지 비유해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 추천은 없었음

태국은 2024년 12월 관보에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게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투자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SIRIM이 승인서 발급을 맡았고 SIRIM 수입 지침이 이물 기준을 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다고 Recycling International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2025년 12월 발표자료를 보면 폐플라스틱 수입은 바탐 보세구역에만 열려 있습니다. 비유해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 추천은 2025년 11월까지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EU 통계로는 2025년 21.5만 톤이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규제가 강해진 뒤에도 수입 원료는 바로 끊기지 않았습니다. 허가 제도나 예외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같은 Recycling International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품목을 잘못 신고한 불법 반입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급사를 실사할 때는 「수입을 하느냐」만 묻지 말고 「어떤 허가로, 어디서 들여오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공급사 평가에 원료 항목을 더한다

해외 재생 펠릿 공급사는 보통 가격, 용융지수(MI), 비중, 회분, 색상, 공급량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원료에 관한 항목을 더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이유
원료 유형(공정 발생 PIR / 소비자사용후 PCR)	PIR 비중이 높으면 수입 폐기물 의존도가 낮을 수 있음
원료 발생국	2026년 11월 21일 이후 EU산 폐플라스틱은 비OECD로 들어갈 수 없음
수입 허가 형태	말레이시아 SIRIM 승인처럼 수입국 제도에 묶여 있음
중간 재활용업체 경유 여부	한 단계 거칠 때마다 원료 추적이 멀어짐
제3자 감사 대응	튀르키예 등 OECD 공급사라면 2027년 5월부터 EU 폐기물을 받는 시설에 독립 감사가 요구됨

베트남 공급사를 세 곳 확보했더라도 세 곳이 같은 수입 원료에 기대고 있다면 원료 리스크는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분산은 원료의 출처가 나뉠 때 생깁니다. 앞으로는 같은 값에 사더라도 공급사가 원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는 구매사가 재생원료 조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수입 재생 펠릿을 검토할 때 가격·물성 옆에 원료 출처를 한 줄 적어 두면 11월 이후 조달 구조가 흔들릴 경우 어느 공급사부터 확인할지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재모아에서 소재를 비교할 때도 공급사의 원료 정보까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