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벽에 부딪힌 화학적 재활용: 유럽·미국 위기 속 한국의 기회와 과제

서론: 수익성의 벽에 선 화학적 재활용, 글로벌 위기 속 한국의 위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이 유럽과 미국에서 수익성 문제로 잇따라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플라스틱을 오일이나 단량체로 분해하여 새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화학적 재활용은 순환경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장 폐쇄, 프로젝트 연기 및 취소가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Recycling Europe은 최근의 공장 폐쇄·프로젝트 연기·취소가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아우르는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미국 화학적 재활용 시장의 현주소: 기술은 되지만 경제성이 발목

유럽과 미국에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Viridor의 Quantafuel 공정은 투입 플라스틱 중량 대비 약 70~75% 의 높은 열분해유 수율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Viridor는 스칸디나비아 3개 콴타퓨엘 공장을 상업적 비실현성을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수치로 본 유럽 시장의 위축

유럽의 플라스틱 재활용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선별된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EU 플라스틱 폐기물의 70% 는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으며, EU 내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의 거의 20% 가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2024년 유럽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의 0.2% 에 불과하여 시장 침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기업의 좌초와 가격 경쟁력 문제

영국의 화학적 재활용 선두주자 Plastic Energy는 올해 초 관리절차(파산관재)에 들어갔습니다. 공동관재인 Geoff Rowley는 회사가 시장 선도적인 재활용 공정을 개발했음에도 유럽 시장 침체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분해유의 가격 경쟁력 또한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Plastic Energy 경영진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열분해유는 동등한 화석연료 원료 대비 약 2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Mura Technologies가 Dow와 함께 추진하던 공장 건설 계획은 Dow의 스팀크래커 가동 중단 결정으로 사업성이 없어져 무산되었습니다.

Fraunhofer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콴타퓨엘 폐쇄 이전 기준 유럽의 화학적 재활용 처리능력은 연간 28만 9천 톤 이었으나, 파이프라인상 65건의 프로젝트 중 9건 이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정책 일관성 부재가 투자 위축으로

업계는 정책 일관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Mura Technology CEO Steve Mahon은 폐플라스틱 원료 수거·선별 확대를 이끄는 정책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7월 중순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내 필름·연포장재 의무 수거 시행을 3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질량균형(mass balance) 방식을 통해 화학적 재활용 소재를 음료 플라스틱 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으나, 핀란드 재활용업체 Neste는 이 규정이 기존 정유시설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너지부(DOE)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보조금을 취소하고 일부 공장이 환경 우려로 폐쇄되는 등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의 독특한 국면: 확장 속 숨겨진 과제

유럽과 미국이 수익성 문제로 화학적 재활용 산업이 수축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로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순환경제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 주도 확장과 목표

한국 정부는 공공 열분해시설을 2026년까지 전국 10개소 (연 4만 톤) 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연 780만 톤 → 1000만 톤) 대비 나프타 신재 투입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재활용 고도화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동일한 근본 원인: 경제성 문제

기사의 핵심 메시지인 "기술은 되는데 경제성이 안 된다"는 문제는 한국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열분해 기술 사업 역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정책 지원이 끊기면 바로 좌초"하는 패턴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현재의 확장은 정책 기반의 확장이지, 시장의 자생력에 기반한 확장은 아직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적 지위 불확실성: EU PPWR 이슈와 판박이

EU에서 정책 적용의 일관성 부족과 불투명한 시행 시점이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한국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열분해유 및 열분해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이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 나뉘어 있고, 석유 관련 법률에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현대케미칼 등이 실증 특례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정식 법제화 없이 특례로 운영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법적 불확실성 리스크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대기업 중심 재편: 국내 시장의 특징

유럽에서 Plastic Energy, Mura와 같은 전문 스타트업이 좌초하는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석유화학 대기업이 열분해유 사업을 생존전략 차원에서 직접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유럽식 "전문 스타트업의 파산" 리스크는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 중소 열분해 전문기업의 입지가 좁아지는 구조적 쏠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은 한국이 앞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EU의 질량균형(mass balance) 인정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과 열분해유 기반 나프타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각각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2022년에 이미 등록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인정 체계 정비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유럽보다 실무적으로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시장을 위한 소재모아의 역할

화학적 재활용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원료 수급, 경제성 확보, 그리고 명확한 정책 및 법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현재 확장 국면에 있지만, 잠재된 경제성 및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재모아와 같은 B2B 재활용 소재 거래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모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소재 거래 시장을 제공하여,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자와 화학적 재활용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여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소재의 유통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화학적 재활용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